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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장 등 책임자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7건으로 욕설과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총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서이초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측에 총 10차례…

앞으로 교권 침해를 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
![[단독]교권침해 피해 교사 10명중 6명, 휴직 등 조치없이 현장복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8/120468530.1.jpg)
학생으로부터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 10명 중 6명이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0)는 지난해 5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한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위협 행위를 견디지 못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악성 민원 경감 노력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제행동과 고위험군 학생을 학교에서 권위적으로 처리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창구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최근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

전남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지적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달 여학생 B양에게 “바지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B양 측은 A씨가 다른 교사들…

교육부가 교사에게 교권침해를 방지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을 유도한다. 학부모의 교권 보호 의무를 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대응팀 등으로 단일화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의 유가족 측이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조사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고통을 준 학부모와 관련자들만 확실히 조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고인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A 씨는 블로그에 “애꿎은 …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의 97.6%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가 화두인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특유의 환경에서 비롯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사가 반말과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원아 모집이 급한 사립유치원의 여건을 악용한 ‘갑질’도 자행된다고 전해진다.28일 학술지 ‘한국교육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 씨(25)가 지난해부터 담당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며 총 10차례 학교에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달 18일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달에만 3차례 상담이 진행됐다. 27일 국민의힘 정…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0명 중 4명(38.5%)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수업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응답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 ‘교원 및 교직 환…

웹툰 작가 주호민(사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냈다. 주 씨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을 녹취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 씨(25)가 지난해부터 담당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며 총 10차례 학교에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달 18일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달에만 3차례 상담이 진행됐다. 27일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