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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에 성희롱’…인권위 “서술형 전면 재검토해야”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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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사 가해 학부모 ○○○와 그 아들” 신상 폭로 SNS 등장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초등학교 교사 죽음과 관련,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 정보가 공개됐다.지난 16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1편 ‘페트병 갑질 학부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며 “2016년…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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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분리방침 법제화해달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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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교사 집회 2주만에 재개…“교권회복법안 1호로 처리해달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4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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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린이집 교사 ‘인분 기저귀’ 사건…국민청원 5만명 넘겨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의 교사 똥 기저귀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게시(지난 12일) 나흘만으로, 관련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올…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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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2주 만에 다시 거리로…“국회는 입법 서둘러야”
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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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교사, 4년간 14차례 학부모 민원 시달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학부모들로부터 2019년부터 4년 동안 14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 씨를 상대로…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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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20년 동결된 교원 보직수당 등 대폭 올릴것”
정부가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 심리 검사와 치료의 무료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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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 누구나 심리 상담·전문의 치료 지원…2년마다 정례화 추진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교사 누구나 이달부터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2년 주기로 교사 심리 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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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법적 금지…교육부 “철저히 점검”
다음달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보다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중등직업…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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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교사, 4년간 학부모 민원 14번이나 시달려
최근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지난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4번에 걸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A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담임이 아니던…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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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어라 했다고’…교무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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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교사에 심리검사 권고…2년마다 정례화 추진
정부가 유·초·중·고 전체 교사에게 심리검사를 권고했다. 전문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비용은 무료다.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드는 한편, 2년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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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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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들 매주 1회 만나겠다” 이주호…오늘 첫 간담회
매주 1회 교사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첫 정례 간담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는 수년째 동결돼 온 담임·보직수당 현실화 방안과 교원능…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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