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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현상 줄까… 수당 월 7만원 인상
서울의 A초등학교는 올해 1학년 담임 교사를 아직 배정하지 못했다. 고학년에 비해 학부모 민원이 잦고, 학생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탓에 담임을 맡으려는 교사가 적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사 유모 씨는 “저학년은 사소한 시비에 부모가 개입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늘…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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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관련 학부모 글 올린 교사, 명예훼손 조사 받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연필사건)에 관련된 학부모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현직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현직교사 A씨를 지난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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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지키는 ‘등불’…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2023년 울분을 삼키며 한 해를 보냈다. 올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젊은 교사가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는 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게 발단이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세상을 떠난 다른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속…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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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땡땡이 고교생 “담임에 왜 알렸냐” 지도교사에 삿대질 고함
자습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의 담임에게 통보한 것에 불만을 품은 고교 태권부원들이 떼를 지어 항의한 것에 대해 ‘교육활동 방해가 맞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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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시달리다 세상 등진 대전 초등교사 유족 순직 신청
지난 9월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교사 유족으로부터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받았으며 사건 경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전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공무원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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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어른 사이 문제 아동에 드러낸 것”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 재판에서 ‘이번 사안은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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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서 문제 풀게 했다가 소송 당한 교사…“차에 뛰어들려 했다” 고통 토로
숙제를 안 한 학생을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교사가 수개월째 경찰과 검찰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는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15일 JTBC에 따르면 24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올해 …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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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먹인다”… 숨진 기간제 교사, 학부모 협박 받아
서울 종로구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올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모 씨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 고발을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시킬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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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처음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표,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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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먹이겠다”… 숨진 기간제 교사에 학부모 폭언, 사실이었다
지난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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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기간제교사 아버지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
지난 1월1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한 사립초 기간제 교사 오모씨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대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라고 토로했다. 오 교사의 아버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 민원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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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대전화로 민원, 거부 가능”…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 공식 창구를 통하지 않은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민의…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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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교사냐”…경기교육청, 초등교실 난입·행패 학부모 고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폭행하려고 위협하고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추가적으로 모욕죄 혐의도 법리 검토한 뒤 해당 학부모에 대해 고발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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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학생지도 아동학대 제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받지 않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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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때렸다고 “아동학대”…교총 접수 ‘소송 당한 교사’ 올해 179건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17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7건은 ‘아동학대’ 관련 소송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교원들이 훈육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소송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 6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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