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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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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 대단한 사내, 최악·차악 장관 목을 베…秋, 토끼는 못잡고 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악과 차악 두 장관의 목을 벤 사내다”며 극찬했다. 이와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을 빗대 “토끼는 안 죽고 개만 죽게 됐다”라고 비아냥댔다. 진 전 교수는 17일…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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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尹 소송으로 불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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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표명… 文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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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명 “보장된 임기 강제중단… 법치주의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냈다. 전직 총장들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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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신성식, 정족수 채우고 표결 기권… 3명이 최종 결정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달게 받겠다.” 16일 오전 4시 10분경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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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尹총장 큰 기대’ 신임했던 文…17개월 만에 완전히 갈라서
“두 사람의 롤러코스터 같던 애증의 4년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하자 여권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정…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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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이 尹총장 불신임”… 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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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조직 두목이 어울려” 심재철, 징계위에 의견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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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속도전… 野 “비상식적 국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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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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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표명후 SNS글…“모든걸 바쳤고 이젠 조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담은 글을 올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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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정치권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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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재가로 尹 징계 효력 발생…靑 “대통령 재량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6/104479727.2.jpg)
[전문]文 재가로 尹 징계 효력 발생…靑 “대통령 재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70분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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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는 사의, 尹은 정직…‘법무·검찰 수장’ 동시공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분간 검찰 조직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검…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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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사징계법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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