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이재명의 기본소득, 무지서 비롯된 세금폭탄”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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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본소득은 백성의 고혈” vs 이재명 “소득 많은 사람 세금 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본소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자들이 내는 토지세에서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 대표가 ‘결국 증세’라고 비판하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사용하면 경제가…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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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소주성의 쌍둥이 동생”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골병 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을 새 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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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공정소득 이해 못해…사기꾼·중상모략” 맹비난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정소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말로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뭔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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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또 직격…“월 4만원 주려고 26조 예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비난을 이어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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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사기성 포퓰리즘”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NIT)론’을 꺼내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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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세훈·이낙연 ‘1타2피 직격‘…“선별지원은 낡은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예비경선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선 아젠다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놓고 본격적인 타격전에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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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與도 野도 한마음…맞을수록 선명해지는 ‘기본소득’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정치권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여야 모두의 표적이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며 보편복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특유의 전투력이 지지율 유지…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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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일 않는데 돈 그냥 준다?…이재명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제언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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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 ‘호남공략’ 경쟁… 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2차전
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같은 날 호남을 찾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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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 대부분 ‘생계형 소비’로 쓰였다
서울시가 상반기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생계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17일까지 사용된 재난지원금 2107억 원의 사용현황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79%가 ‘생계형 소비’에 이용됐다. 서울시는 앞서 3월 3…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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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장기 검토 과제…우선순위 뒤로 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괄되게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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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여야 앞다퉈 ‘기본소득’ 이슈 제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은 ‘깜깜’
한국에서도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시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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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줄어 복지 부담 덜어” vs “대폭 증세 없인 재정 감당 못해”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곤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없다.” “기본소득 실험해 보니 확실히 삶의 질은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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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기본소득은 재원 부족…지도자는 현실적인 것 고민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돈이 어디서 나오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10만원 씩만 준다고 해도 62조원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방비…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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