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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산모 절반, 1시간 이상 이동 ‘원정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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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치매머니’ 사냥 차단…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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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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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 감축…특수교원은 520명 늘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교원 정원은 초등학교 1289명, 중고교 1700명이 줄어…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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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개혁은 헛바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심화된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서둘…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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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서 혼인신고땐 100만원… 10월부터 현금-포인트로 지급 계획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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