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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주범 ‘갭투자’ 잡으려다 전셋값 상승 불지피나
정부가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면서 그 불똥이 전세시장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갭투자자가 공급하는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차 3법’까지 더해져 전세시장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1…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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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값 다 올랐는데”…뒷북 부동산 대책 또다시 ‘뭇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집값이 다 오르고 나서야 대책을 발표해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킬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 주요 …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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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끼고 집 못사게… 3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7월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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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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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대… 실수요자 피해 우려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정부는 수도권 전역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청주시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살 때도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전까지 주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및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만 ‘핀셋 …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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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갈아타기 1주택자, 기존 집 안팔려도 ‘대출 6개월내’ 입주해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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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현미 “필요시 즉각 추가 규제…세제개편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17/101548642.2.jpg)
[일문일답]김현미 “필요시 즉각 추가 규제…세제개편 검토”
“정부는 이상과열 징후가 재연된다면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를 준비하겠다”며 …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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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규제지역 넓히고 부동산법인 옥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이번 대책은 규제, 금융, 세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가 총망라됐다는 평가다.홍남기 부총리 겸 …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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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 부동산 종부세 대폭 인상…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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