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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내년 1월 발효…ISDS 중복 제소 방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에는 2021년 폐지 예정이던 미국 수출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25%를 20년 더 유지하고, 한국 안전기준(KMVSS)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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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광현]CPTPP 출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31/93495313.1.jpg)
[횡설수설/김광현]CPTPP 출범
걸핏하면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무역은 전쟁이기 이전에 상호 이익을 보는 거래 행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역사상 유례없이 발전한 원동력을 꼽으라면 기술 혁신, 금융의 발전과 함께 자유무역의 확장을 들 수 있다. 그 자유무역 흐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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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금방 안끝나… 기술 M&A 강화로 주력산업 체질 바꿔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총괄해 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한미 FTA 협상 초기에는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바에 차라리 한미 FTA를 깨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난달 마무리된 한미 FTA 협상의 소회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3일 동아…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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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車협상, 당장 닥칠 피해 막고 불확실한 미래이익 양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분야는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바뀌었다. 자유무역시대가 가고 관리무역시대가 온 것이다.” 올해 1월 이후 9개월 동안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로 협상을 총괄해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통상…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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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로 두번 서명”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제가 이것을 두 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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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고율관세 불씨 남아… ISD 독소조항도 논란 여전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올 1월 이후 9개월 동안 이어진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새 한미 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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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FTA 개정으로 한미동맹 경제영역까지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총 81분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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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한미FTA로 양국관계 발전·도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정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81분간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에 …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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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 지어 두번 협상…FTA 깰 생각도”
참여정부에 이어 두번째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한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본부장이 한미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내 쉐라톤호텔 뉴욕타임스에 마련된 유엔총회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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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0/91905788.1.jpg)
[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자동차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관변 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그렇게 평론한다. 하지만 무슨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ISD 제소…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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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문서, 트럼프 서명 직전 참모가 몰래 없앴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올해 1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키…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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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복제소 금지’ 명시… 소송 남발 막을 장치 구체화
앞으로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에 대해 제기하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규정을 토대로 한미 양국 기업이 소송을 낼 때 이미 다른 협정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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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계도 “수입차 관세폭탄 반대”… 트럼프 성토대회 방불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다.”(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가 줄어들 것이다.”(제니퍼 토머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 부회장)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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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자국내 생산’ 대놓고 압박하는데… GM사태 벌써 잊었나”
“벌써 한국GM 사태는 잊혀진 것 같다.” 2일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한숨부터 쉬었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날이다. 조만간 파업 날짜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2014∼2017년 누적적자가 3조 원에 달해도 매년 노조에 …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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