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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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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1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건설·제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