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사 2

구독

# 노란봉투법# 정부 해석 지침# 노동조합# 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법#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 하청업체

인기 기사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