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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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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큰 불길이 잡히자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경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