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1
구독
인기 기사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구조물 붕괴… 1명 사망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시공사 등 8곳 압수수색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구조물 붕괴… 1명 사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아치형 지하터널 상단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붕괴…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