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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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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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하던 도로공사 하청 근로자 나무에 깔려 숨져
경북 안동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 업체 소속 30대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쯤 안동시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에서 고사목 벌목 작업 중이던 A 씨(30대)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신…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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