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182
구독
인기 기사
-
“안전모 지급도 안해” 근로자 사망사고 공장장 등 2명 중처법 기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0대 노동자, 벌목 중 다리 베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명 사상 ‘안성 상가붕괴’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지난해 8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A건설사 대표 B씨, 하청업체 현장소장 C씨, 상주 감리자 D씨를 불구속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이 유예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되기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재옥, 민주당 중처법 유예 거부에 “중소기업 눈물 외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중재안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 이어 강원서도…‘50인 미만’ 중대재해 잇따라 발생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의 영세사업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여당 중대재해법 협상안에 “성의 있는 방안이라면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여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에 대해 “여당이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산안청 수용하겠다” 민주 “성의 있다면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野 요구 ‘산안청’ 검토”…중대재해법 유예 극적 타결될까
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 유예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산안청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타…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안법 4년간 中企대표 178건 처벌… 중대재해법 중복규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기업체 대표들이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새로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걸 두고 중소기업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4일만에 사망 사고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뒤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법 범죄자 되느니 폐업할 것…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라”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관…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中企 3000명 국회 집결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건설업계 17개 협단체와 전국 중소기업 대표 3000명이…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