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골재장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6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골재장에서 일하던 6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한 골재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부품을 청소하던 중국 동포 A씨(60)가 벨트에 끼였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119에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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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고친다…‘사업주 책임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방안만 공개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만큼 사업주 처벌 완화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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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중 질식사고’ 절반은 사망…10년간 165명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사고를 당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2021년 질식사고로 근로자 348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치명률을 계산해보면 일반…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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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에쓰오일, 외국계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사망자 1명과 중·경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에쓰오일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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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8%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 겪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기업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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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GTX 공사현장서 낙하물에 작업자 참변…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50대 근로자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3공구 공사현장에서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50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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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00일…中企 81% “경영상 부담 크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지만 여전히 현장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경영상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도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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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사고로 장관-지사 수사 받을라” 중앙부처-지자체도 중대재해법 속앓이
“괜히 빨리 진행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요.”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반기(1∼6월) 각종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부처가 발주한 공사…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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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여름철 앞 한숨
골조 공사 전문인 A건설사 대표 강모 씨(60)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이 깊어졌다.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강 씨는 “건설 현장에서는 열…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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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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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1% “차기 정부서 ‘정책리스크’ 완화될 것”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정책 리스크가 현 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21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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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관계자 2명 영장심사…묵묵부답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동바리 철거는 누가 지시…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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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공장서 2톤 철판에 깔려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경남 함안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50분께 함안 한 철근 제조공장에서 A씨(65)가 용광로 주변 불티 방지용 방열커버 보수 작업 중 2톤 무게의 철판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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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져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체설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한 지 사흘 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 소재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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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D 공장서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사고
LG디스플레이 경기 파주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배선장치 설비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다쳤다. 3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반경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고압 전력 구조물 ‘버스덕트’를 설치하던 LS전선 소속 근로자 4명이 감전됐다. 버스…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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