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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반출 외국기업 한국서 첫 처벌… 대법, 대만 LED업체 벌금형 확정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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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