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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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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GS건설 상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해야”
일명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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