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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모두 실형을 받은 일당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 3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A(42)씨와 조직폭력배 B(45) 등 전세…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형사 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관계자 B(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올 6월부터 824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피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C(…

수도권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0대~40대의 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

경기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A(40대)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30대)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 빌라사기가 집중됐던 경기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찰이 서울 9개 자치구에서 70억원 가까이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최모씨·남모씨 부부가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해외 도피한 전세사기꾼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카라큘라는 “지…

보증금 46억원을 편취한 ‘금천 전세사기’ 사건 일가족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분양업자·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씨(40대·)와 B씨(5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사건 임대인인 정씨 부부를 3차 소환,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7일 정씨 부부와 아들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