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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 노선 갈등을 일으켰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고용 …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광화문에서/신수정]고용재앙, 현장에 답이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4/91653557.1.jpg)
“원래 직원이 5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3명을 내보냈다. 원래 2층도 영업했는데 종업원이 줄었으니 손님을 받을 수 없어 1층만 한다. 내년에 또 오르면 별수 있나. 직원을 더 줄일 수밖에. 정부가 너무한 것 같다.”―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대부분 카드 결제여서 세…

“외식업체들은 ‘김영란법’ 기준을 높이거나 외식을 소득공제해 달라는 게 주요 요구였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잘 모르고 내놓은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22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만난 제갈창균 중앙회 회장(69·사진)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37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들은 대부분 단기 처방인 데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근본대책을 빼놓고 세금으로 수습하려는데 늘어나는 …

최근 일자리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단독]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6463.2.jpg)
휴학생 A 씨(28)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PC방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괴로워하던 업주는 근처에 PC방 2개가 더 생기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A…
‘고용 쇼크’ 이후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서서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두고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수…
![[단독]최저임금 위반 月 176건으로 늘어… ‘범법 사업주 양산’ 현실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9323.1.jpg)
취업준비생 김모 씨(26·여)가 일하는 카페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김 씨의 시급은 8000원. “최저임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고마운 사장 밑에서 일한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사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 수준이지만 방학 때는 매출이 30…
최저임금 상승으로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희망폐업’ 제도 도입 등 포화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20일 장 실장이 거주하는 송파구 아…
지난달 고용재난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채용에 소극적인 것도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침체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

통계로 드러난 ‘고용재난’ 상황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20일 외식업계 릴레이 집회를 시작으로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집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 미만인 ‘고용 재난’ 상황은 지난 30년 동안 5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에서 쇼크가 온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내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1년을 겨우 버텼는데 올해는 벼랑 끝에 놓인 기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참사의 진앙인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주52시간 근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