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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말아야” 경총-상의 등 경제 10개단체 반대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0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나서 공통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총 등 경제 10단체는 18일 “일…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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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 안 해도 ‘근로시간’에 넣어 최저임금 부담 키우는 고용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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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날아간 알바… ‘청년실업률 10%’ 19년만에 최악
취업준비생 이모 씨(25)는 지난달 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편의점 주인이 하루 5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자고 해서다. 근무시간을 줄여서는 생활비 대기가 빠듯했던 이 씨는 새 일자리를 찾아나섰지만 열흘 이상 실업 상태다. 그는 “9월이면 대학들이 개강을 해 알바를…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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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하한’ 법안 반대… 정부개입 최소화 주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부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2013년 3월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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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농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농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농산물 생산…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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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로 내몰려” 소상공인 1만명 폭우속 호소
“올해 암 치료를 한 노모가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지난해 어깨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아침부터 가게 앞에서 고추 포대를 나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29일 최저임금 인상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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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많이 나와야… 조세 통한 재분배 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는 건 상식이다. 다만 이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정표 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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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패러다임 전환엔 고통 따라… 소득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 노선 갈등을 일으켰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고용 …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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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소득 10% 늘때 취약층 8% 줄어…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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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수정]고용재앙, 현장에 답이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4/91653557.1.jpg)
[광화문에서/신수정]고용재앙, 현장에 답이 있다
“원래 직원이 5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3명을 내보냈다. 원래 2층도 영업했는데 종업원이 줄었으니 손님을 받을 수 없어 1층만 한다. 내년에 또 오르면 별수 있나. 직원을 더 줄일 수밖에. 정부가 너무한 것 같다.”―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대부분 카드 결제여서 세…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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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소득공제 핵심요구 반영 안돼… 현장 모르는 대책으로 일자리 생기겠나”
“외식업체들은 ‘김영란법’ 기준을 높이거나 외식을 소득공제해 달라는 게 주요 요구였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잘 모르고 내놓은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22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만난 제갈창균 중앙회 회장(69·사진)은…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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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年651만원 혜택”… 상인 “최저임금 피해 보전 턱없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37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들은 대부분 단기 처방인 데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근본대책을 빼놓고 세금으로 수습하려는데 늘어나는 …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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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7월 고용악화 최저임금 영향 있었다”
최근 일자리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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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6463.2.jpg)
[단독]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
휴학생 A 씨(28)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PC방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괴로워하던 업주는 근처에 PC방 2개가 더 생기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A…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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