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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 정책의 미세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나 경제 파급영향 등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로는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 ‘최저임금 산정시…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과 관련해 임금 체계를 바꿨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주요 대기업(응답 108개사)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반색을 표했다. 업계는 십수년 동안 금융위·카드사·여신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협으로 난항을 겪어 온 카드수수료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긴 것과 함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해소와 고용 효과까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되는만큼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수학능력시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은 수험생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15일 전국 수험생 회원 3624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경제가 위기나 침체 상황이라 말하는 건 성급하다면서도 고용과 설비가 부진하고…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삼아,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 투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수긍하고, 인상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본사 측에 ‘상생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또 11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노무·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편의점 불공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현재 사용자위원 9명의 추천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만 갖고 있었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추천 기관으로 포함시켜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

공공기관들의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