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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규직은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조사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결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 현실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봉이 695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1544만 명 자료를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년 전 이미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해 경기 하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대전 통…
“평소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근로자 약 110명의 중소기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올…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올해 안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와 실태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16일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둘 중 한 곳은 연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에…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이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신규 창업이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분기(4∼6월)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부품 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감을 공유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2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8350원, 인상률 10.9%)에 대해 사업주 74.4%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던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소상공인 김모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

올해 1분기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 1분기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7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이같은 내용…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정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면서 여기에 청와대 등의 외부 압력은 작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9.9%로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