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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안동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이재민 대피소가 차려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민들에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여야가 27일로 예정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확산으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이 피해주민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 소속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4시간 광화문 철야 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향해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왔고, 이틀 연속 선고한 적도 199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부가 한미 정상급 소통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대미 고위급 소통 차질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두 달을 넘기면서 한미 관계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외교…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입장문에서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단독]선관위, 전국 216곳에 관사 운영…전세금만 54억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7743.1.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국 각지에 216곳의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5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사 배정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 부분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와 관련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무…
![[일지]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2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7215.1.jpg)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