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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여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기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12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것.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 조율… 관세 등 기존 합의대로 담길 전망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13일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
![[속보]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884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