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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정략적 법안”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난해 8월 취임한 당 대표직을 8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성장과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6·3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것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최대 7명의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경선에서 낙…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
지난해 1월 13일 대만의 한 초등학교. 오후 4시까지 투표소였던 이곳 교실은 투표 종료 한 시간 만에 개표소로 바뀌었다. 사무원이 투표함에서 기호 2번이 적힌 분홍 투표지를 꺼내 들어올렸다. 다른 사무원은 기호 2번 후보자 이름 옆에 바를 정(正) 자를 적었다. 총통과 부총통, 입법…
![[단독]“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0/131385159.1.jpg)
최근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방공 전력(요격미사일)…

북한이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최대 길이 140m에 달하는 신형 ‘유도탄호위함(FFG)’을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보유한 해군 전함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 개방 3주년을 한 달여 앞둔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도 80만 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질 대선에선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이 청와대나 세종시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