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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설 연휴엔 이틀간 현수막 150개를 처리한 날도 있어요. 탄핵 관련된 내용이 70∼80%였습니다.” 13일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 구청을 나서던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거리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우후죽순 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해병대교육훈련단은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연병장에서 신병 1314기 1390명의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월 입영한 신병 1314기는 6주간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쳤다. 홍콩 영주권자인 이모 일병을 포함해 이중국적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등 무분별한 공사를 벌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의)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미국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방법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