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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제3자 아닌 민주당이 특검추천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제3자 아닌 민주당이 특검추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28일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재의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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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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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의 사랑-은혜 배반했다”…우크라서 숨진 북한군 메모

    “당의 사랑-은혜 배반했다”…우크라서 숨진 북한군 메모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북한군 병사들의 유품이 공개됐다.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의 협조를 얻어 전장에 남겨진 북한군의 유류품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그 중 ‘정경헌’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의 소품을 소개했다. 병사는 “당의 사랑과 은혜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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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89.5억원…1인당 1억9500만원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89.5억원…1인당 1억9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이 589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28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2024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회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이같이 공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589억5000만원을을 모금했다. 평균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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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악의 자유탄압국가…한국은 계엄 사태로 자유지수 2점 하락

    北, 최악의 자유탄압국가…한국은 계엄 사태로 자유지수 2점 하락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자유탄압국가로 지목했다.28일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5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5)를 살펴보면 북한은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 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정치적 권리…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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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조 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선발

    대법원, 법조 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선발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있는 신임 재판연구원 31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다양한 실무 경…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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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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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檢,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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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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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내란 비호 위해 혐중정서 자극 개탄…中은 중요한 나라”

    문재인 “내란 비호 위해 혐중정서 자극 개탄…中은 중요한 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을 소개해면서 “중국은 경제와 안보, 한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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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찾은 김문수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대구 찾은 김문수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를 찾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2·28민주운동 기념일인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강의 기적…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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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모임,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토론회…‘무죄’ 주장

    친명계 모임,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토론회…‘무죄’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28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본격화했다.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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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동북아특위 출범…이재명 “국익 위한 실용외교 절실”

    민주당 동북아특위 출범…이재명 “국익 위한 실용외교 절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동북아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개최했다.위원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며 “지금은 국익과 평…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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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野, 계엄 청문회 정치공세로 악용…가짜뉴스 범벅”

    국민의힘 “野, 계엄 청문회 정치공세로 악용…가짜뉴스 범벅”

    국민의힘은 28일 내란 국조특위가 활동을 끝낸 것에 관해 “진실 규명보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로만 악용하고 증인을 회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혹시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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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76인 “헌재, 초법적 기구 안돼…국회 만행 모르는 듯”

    與의원 76인 “헌재, 초법적 기구 안돼…국회 만행 모르는 듯”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헌재가 초헌법적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28일 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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