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K’ 자만 붙으면 세계 일류를 달리는데 정치가 거기에 못 따라가 부끄럽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피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

개혁신당은 22일 “‘이재명 독재 규탄’을 외치기 전에 국민의힘은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대구에서 연 규탄대회를 두고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겠다며 기획했다지만, 그 자리에선 진정한 ‘국민의 힘’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기획재정부의 명칭…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간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시는 것…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대해 “극우 부흥회”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다”며 “무속신앙, 신천지, 통일교, 극우 개신교 등은 교리도 다르고 상호 배타적인 집단인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외투정’ 발언에 대해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일일이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과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의 축배”라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북러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기업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법과 가짜정보 근절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제외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국민의힘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