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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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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 필요…대법판례 도전한 판사 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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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손가혁·뮨파 발언 왜 비판…용기 있게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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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 필요…대법판례 도전한 판사 고발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 법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사를 고발, 수사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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