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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필버 제한법’도 반대”
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법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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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논란…대안 제시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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