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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비례대표 늘리라는 공론조사, 전문가 공정성에 문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792885.2.jpg)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을 들은 뒤 2주일 만에 27%에서 70%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과 티베트를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중단을 ‘굴종방중단’이라고 부르며 “외교 참사를 자처해서 일으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중단 의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꼬집으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파적 이득을 위해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모독했다”고 밝혔다. 압구정동은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속해 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19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과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향해 “방탄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임명 직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제 와서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와서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관한 질문에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공교육 과정 범위 밖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문제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께서 (수능) 난이도 조정을 이렇게 하라, 수시와 정비 비율을 이렇게 하라 지시한 적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께서 난이도 조정을 이렇게 하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MBC…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이 마련된다. 특히 범죄자의 실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얼굴을 찍은 ‘머그샷(mug shot)’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
![[단독]의원들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 1명당 797건 공동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9/119826485.1.jpg)
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3년간 공동발의한 법안 개수가 1000건이 넘는 의원도 전체 299명 중 93명(약 31%)이었다.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서로 …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訪中)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중국 티베트 여행·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과 시짱 자치구 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교류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