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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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