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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에 나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두 장관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수출할…

1985년부터 40년간 전기를 생산해 온 고리 원전 4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4호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안전 심사를 거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리 원전 4호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력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수원은 전날 4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인명사고에 대해 강경 조치를 주문하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업계는 안전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 위주의 조치가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업계는 단기 처방인 징벌보다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과 인력…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사면 대상과 규모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확충 카드와 연계해 전작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