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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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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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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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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몸통’ 부상한 정보사령부는 어디?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정보 중에서도 군사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보사는 대남(對南)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그 역할이 유…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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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논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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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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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韓대행 전적 지지…한미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개할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만간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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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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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리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추미애 등 고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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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공수처에 尹사건 이첩 전 “합동수사본부 꾸리자” 3차례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8307.1.jpg)
[단독]대검, 공수처에 尹사건 이첩 전 “합동수사본부 꾸리자” 3차례 요청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이첩 전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국 검찰이 기소도 하고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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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일상 회복 전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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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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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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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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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운영위 불출석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 비서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오른쪽 줄 좌석이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오전 현안 질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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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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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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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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