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아 이달부터 시작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한국 경제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 …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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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혁신 ‘총론 찬성-각론 반대’ 전철 밟아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며 신산업 신기술에 우선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규제방식의 큰 틀을 사전허가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포괄…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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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참가, 평창성공 기여할 것” 홍보전 나서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북한의 사전점검단 방문에 야당이 “평양 올림픽 선언”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색깔론을 앞세운 방해공작”이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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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서 최저임금 쓴소리 들은 장하성 “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확산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에 장 실장은 뒤늦게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기존 대책을 홍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실…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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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업도 일자리자금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더 완화한다. 근로자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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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외면… 국회 6년째 직무유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또 실패했다.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눈치만 보느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환노위는 19일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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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한손은 ‘대화 카드’ 다른손은 ‘촛불청구서’ 내밀어
“시기, 방법, 조건 등과 관계없이 자주 보자. 그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신년사에서 일자리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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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처벌 힘들듯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전 개인적으로 사둔 가상통화를 팔아 700만 원을 번 금융감독원 직원 A 씨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당국자는 19일 가상통화 매매 논란을 일으킨 A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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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가상통화 보도자료 사전유출 논란
국무총리실이 15일 내놓은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가 인터넷으로 사전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15일 오전 9시 엠바고(보도유예) 시각을 9시 40분으로 정하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e메일로 배포했는데, 이 자료가 사진 파일로 오전 9시 39분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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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긍정적”
청와대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달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이 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은 2007년 이후 1…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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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송월 訪南 11시간만에 취소
북한이 20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사진)이 이끄는 평창 겨울올림픽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19일 밤 전격 취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오후 10시경 20일로 예정됐던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우리 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는 것을 알려왔다”…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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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내기로… “예비평가 단계 생략 美측과 논의”
외교부가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남북 간 접촉을 북-미 대화 등으로 확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화에만 방…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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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공공주차장 폐쇄 등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이어 ‘인천·경기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19일 비상저감조치 보완책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맞춤 조치 시행’을 합의했다. 현재…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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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당연→IOC와 협의→결정된 것 없어… 靑 ‘MB 평창개막식 초청’ 오락가락
청와대가 1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초청할지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날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MB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막식에 MB를 초청…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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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넉 달 만에 60%대로 내려앉았다. 가상통화 정책 혼선과 남북 단일팀 논란 등 연초부터 악재가 잇따르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전주보다 6…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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