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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자실 해킹’ 발표 우왕좌왕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실은 북한 해킹 공격 논란으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북한이 기자실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인수위 측으로부터 제기됐다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의 우왕좌왕하는 해명과 매끄럽지 못한 대응만 빈축을 샀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수…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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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천지원장 재직시절 논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조직폭력배가 이 후보자와 같은 고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97년 5월 유명 폭력조직인 부천식구파 두목 김모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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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책임총리? 대통령은 놀고먹겠다는 얘기냐”
지난 18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완주한 강지원 변호사는 17일 부인이자 여성 최초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로 세평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더불어 박 당…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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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조직, 盧정부와 닮았다
베일을 벗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명박 정부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로 대변되는 ‘큰 정부’다. 5년 전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3부 2처를 폐지하면서 정부의 …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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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민생 입법 민주당론으로 발의해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입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역발상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대선 패인 분석과 대안’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군부독재 시절 반대 세력인 ‘선명 야당’이 아니라 ‘민생·대안 야당’으로 거듭나…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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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vs 해양부 “물류업무 내 것” 신경전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된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들은 1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긴급면담을 요청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만났다. 인수위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세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외교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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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 朴정부 ‘빅4’ 인선 주목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 골격이 완성되면서 이제 관심은 박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를 기용할지로 모아지고 있다.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을 감안하면 ‘빅4’의 인선이 최대 관심사다. 빅4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및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국정기…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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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뒤 ‘작은 청와대’ 가닥 국가안보실 위상이 개편 핵심
정부조직개편 단행 이후 이제는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6일 “청와대 조직개편은 최종은 아니지만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작은 청와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직이 커질 경우 당선…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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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이매뉴얼 “공약 다 지키면 나라 확실히 망할 것”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에는 핵심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초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경우부터 야권의 반대에 부닥쳐 포기한 사례 등 이유는 다양했다.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약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하고 중단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한…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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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R&D 확대-청년일자리-경찰증원 공약 바로 시행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7/52376262.1.jpg)
[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R&D 확대-청년일자리-경찰증원 공약 바로 시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기금을 조성해 채무자의 빚을 탕…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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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사한지 두달만에 또 짐싸야하나”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세종시로 이사한 지 두 달 만에 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소속 공무원 A 씨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수도권에 살던 A 씨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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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式 ‘대등외교’… “높아진 국격 맞게 상호주의”
“중국은 우리에게 (서한을) 보냈나요?” 지난해 8월 22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펜을 들고 문서에 서명하기 직전 대뜸 물었다. 그 문서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에 발송하는 축하 서한이었다. 새누리당 국제국은 주요 국가 행사…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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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각 부처, 공약 방패 삼아 밥그릇 지키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을 준비에 한창 바쁘던 8일,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각 부처의 세출(歲出)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부처가 공약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년…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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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 도입”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을 빚거나 중복된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방점을 뒀던 기존 업무 역량을 정책 점검으로 옮겨 오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새 정부…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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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 Housing]다시 또… 폭탄株의 유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7/52378058.1.jpg)
[Investment & Housing]다시 또… 폭탄株의 유혹
직장인 황모 씨(31)는 지난해 대선 테마주 광풍에 휩쓸려 수백만 원을 손실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가 테마주 시장에 뛰어든 건 지난해 11월 말. 황 씨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는 이틀 동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12월 들어 주가가 바닥 모르고 떨어…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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