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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공무원들 “일좀 하게 해주오”
해양수산부로 전보 신청을 한 공무원 A 씨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다. 해양부로 자리를 옮길 공무원들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오전 8시 반에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그는 동료들 눈치를 보며 멀뚱히 앉아 잡무를 처리하며 오전 시간을 보낸다. 점심은 다른 부처 동기들…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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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대학정책 어떻게 바뀔까
《 새 정부에서 대학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고교생과 학부모는 입시에, 대학생은 등록금에, 대학은 재정 및 구조조정 정책에 각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정책의 기조는 이전 정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초중등에 비해 대학은 상대적으로 많은…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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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약 “720만명 신용대사면”… 실제론 49만명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720만 명 신용대사면(赦免)’ 공약은 2008년 정부 출범 직후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통한 72만 명 지원으로 축소됐고, 임기 동안 실제 지원은 49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을 구제…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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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朴 대통령담화 때 얼굴표정 참 무서워”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당시 얼굴 표정을 문제 삼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얼굴 표정 참 무섭다. 대선과정에서 보던 얼굴과는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에서 분패…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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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에 연세의대 이병석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로 이병석 연세대의대 산부인과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장)가 내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교수는 1981년 연세대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 앤 위민 병원에서 생식내분비학을 연구했다. 이후 연세대의대 …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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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폐회…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2월 임시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처리 시점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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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국으로 출국…“국민과 대통령에 미안하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5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 전 내정자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한 뒤 '누구에게…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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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朴대통령 담화, 70년대 개발독재식”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으름장식, 밀어붙이기식 담화는 70년대식 개발 독재사회(에 있는 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로, …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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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조국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 접는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가장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나 지난달 17일 지명된 지 보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서는 첫 중도하차 케이스를 기록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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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재도 잃고 정치도 잃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정치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맞…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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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野주장 수용해 통일-여성부 유지… DJ때는 YS 뜻따라 해양부 폐지 안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 취임식을 전후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번처럼 내각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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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종훈 사퇴 수차례 말렸지만…
“그렇게 격앙된 모습은 처음 본다.” 청와대 참모들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며 이렇게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 그 어떤 기자회견 때보다 굳은 표정이었다. 한 문장을 마칠 때마다 입술을 다부지게 꽉 다물기도 헸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것은…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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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형 정치로는 대통령 리더십 발휘 어렵다”
“이 정도면 시계(視界) 제로의 ‘정치 정글’이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핵실험 사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지만 2013년 3월 한국 정치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최소한의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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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채널배정에 정부 개입여지 싸고 논란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부처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다. 그동안 여야는 방송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SO, 프로그램공급자(PP), 인터넷TV(IPTV), …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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