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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6일만에 정식출범… 140대 국정과제 속도낼듯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인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정부부처를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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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사퇴, 김관진 유임
각종 의혹으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지 않고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전 정부의 국방장관이 새 정부에서 유임된…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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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떨고 있니?”
“정부가 최근 공기업 사장들에게 임기가 끝나기 전 교체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 김중겸 사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된 후 취임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의 경우 최근 임기 보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9일자 한 일간지에 실린 이…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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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스타일’ 패션 정치학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역사 이래 여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입은 것을 통해 성의식(젠더), 권력, 경제력, 교양과 취향 등을 표현하는 길을 걸어왔다. 유력 인사들의 옷차림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 ‘파워드레싱(Power Dressing)’이란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민국…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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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편안 본회의 통과…52일만에 늑장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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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을 처(處) 단위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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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사퇴…“국민께 심려 송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국정 원활한 운영 위해 이 시간 이후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관…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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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6일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행사 참석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추모행사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명의 해군용사와 수색구조중 전사한…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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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에 첫 檢출신 박한철 지명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재 재판관(사진)을 지명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1월 2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60일,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A8면에 관련기사 박 헌재소장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대검 공…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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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관부터 국장까지 공석… 매주 열던 물가대책회의 취소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공직 인사가 지연되면서 회의를 주재할 간부가 없어 부처 간의 주요 회의를 못 여는 일이 벌어졌다. ‘식물정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민생 현안 대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열 예정이던…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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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의문사 국가배상 판결…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58·사진)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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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회 초대회장 지내…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진)는 법률가의 필수 서적인 ‘주석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할 정도로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하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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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위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였던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약 40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긴급조치 1,…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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