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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간첩단 피고인들, 선고 이틀전 유엔에 망명 신청 논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돌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 기간 중 5차례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급기야 망명 신청까…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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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돌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 기간 중 5차례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급기야 망명 신청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