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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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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무죄 나온 ‘서해 피격’…유족, 민사소송 취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해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소 제기 5년 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들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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