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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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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서해 피격’ 직권남용 고발된 문재인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축소 및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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