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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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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에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라고 반발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