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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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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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