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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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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경 ‘월북 결론’ 번복에 文 직격…“천벌 받을 짓”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양 경찰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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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형 “국가적 자해? 文사저 앞서 공개토론하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년여 만에 ‘자진 월북 시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반발하자 공무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55)는 공개적으로 대담을…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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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검토할 것”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해역에서 북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번복한 가운데,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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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근거 없다” 달라진 정부 기조에 북한 어떻게 나올까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년여 만에 ‘자진 월북 시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해양경찰은 16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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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월북 여부 다 아는 北, 韓 남남 갈등 ‘관망’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지켜보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살해 당한 공무원 이…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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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7/113971778.1.jpg)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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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장 공개 힘들듯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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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과오 현 정부가 밝혀 줘… ‘월북자’ 오명 벗어 후련”
“제 생일(17일)을 앞두고 돌아가신 아빠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19)은 16일 해경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권모 씨(43)에게 울먹이며 이…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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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관 보고라인까지 고소”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보고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6일 “동생이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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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정치적 파장 일파만파
북측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결과가 2년여 만에 뒤집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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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해수부 공무원 친형 “문재인, 나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해경이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존 ‘월북 시도’ 발표를 전면 뒤집자 이씨의 유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성실한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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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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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피살된 공무원, 1년 8개월 만에 사망자 인정돼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20일 유족 측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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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靑에 “정보공개 청구 항소 취하하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동생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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