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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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전례 없는 빈도의 무력도발로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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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북한이 위성 발사 사전 통보 안 해도 처벌 불가”
북한이 추가 위성발사 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IMO 대변인실은 RFA의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관련 방침’에 대한 질의에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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