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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형법개정안은 직계…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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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진석-장경태 논란에 “가볍게 보고있지 않다”

    與, 문진석-장경태 논란에 “가볍게 보고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 5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자 “이 자리에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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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李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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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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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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