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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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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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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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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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