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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한국에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철수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니 소위원회 7번, 공청회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