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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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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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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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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시 부작용” vs “조직개편 없이 검찰 변화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측 김필성 법무법인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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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 막을 산업안전법 국회서 맴맴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이 “(산업재해 책임 강화) 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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