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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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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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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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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3년 연속 지각 처리 전망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위)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합의안 도출 과정을 이어갔으나,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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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윤 대통령, 이동관 사표 재가하면 ‘먹튀’ 공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꼼수 사의’로 규정하는 동시에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이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이 위원장이 ‘꼼수 사의’를 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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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당연한 귀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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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아직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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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전날(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윤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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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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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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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논란속… ‘선거제 의총’ 결론 못낸 민주당
“우리가 원내 1당을 뺏겨선 안 된다. 손가락 빨고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것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위성정당 방지는) 민주당이 과거 의원총회와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이다. 이 정도로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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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3억-미혼출산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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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사퇴하라”…의장실 앞 농성 벌인 국민의힘[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30/122430008.1.jpg)
“국회의장 사퇴하라”…의장실 앞 농성 벌인 국민의힘[청계천 옆 사진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단독 소집을 시도하자 30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이날 본회의 시작을 30여 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장실 앞에 모여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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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중국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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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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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결의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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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정쟁용 탄핵” vs 野 “방송법 위반”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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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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