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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을 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7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으나,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주장도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대기할 방침이다. 국민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이뤄진 시·도지사협의회가 긴급 회의를 갖는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소추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회의는 유정복 시·도시자협의회장(인천시장)이…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단독]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5/130575162.1.jpg)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가까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를 거론하며 김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5시 45분에 국회 …

4일 오전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 측은 “당시 상황, 다급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라며 우 의장이 월담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1…